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이 진행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공탁금을 수령하여 임의 유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다음날도 성인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본인에게 먼저 요청하여 제공한 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은 말그대로 원금을 기재하는 거고 그 아래에 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실제 송달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수령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추후 통지 및 송달 등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돌려받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나, 일반적우로 재산범죄의 피해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면 어느 정도 사실이고,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 관리 여부와 별개로 한 명의 당사자에게만 소위 갑질을 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면 민원 등 처리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여러 부동산에서 알아보셔도 되는 것이고 중개보조원이 매물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도 계약 진행 등 중개행위 자체는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보조원이 진행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불응하며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면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그 이후 임대인이 반환하여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급된 이상 임차인이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음주 관련 삼진아웃에 해당하진 않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범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불친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수사관이 실제로 고소 내용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