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베에 내벽보떼지마라힌걸 어떤주민이 찢고 떼버렸는데
이게 재물손괴로 검찰송치됐던데 앞으로 어떤처분이 나와?이게 재물손괴로 검찰송치됐던데 앞으로 어떤처분이 나와?이게 재물손괴로 검찰송치됐던데 앞으로 어떤처분이 나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거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