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특약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한 달 전까지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건마다 진행을 해야 하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은 이후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자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서 이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말씀하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채무자에게 다시금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욕설을 또 없었다면 결국 상대방의 폭행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 CCTV 등을 통해서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본인 역시 형사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타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당사자들이 양해하고 양보해야 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 학교나 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부분까지 민원에 따라서 금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정책이나 이용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삭제 등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고 임의로 삭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약관이나 이용 정책 등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기재했다고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