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이라고 한다면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까지도 잔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조건부로 한 경우에는 추후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다시금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위반에 대한 위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파산이나 회생 등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채권자로서 배당을 구할 수 있으나 전부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관계를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인 욕설도 그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법인 회생이나 파산 단계라고 한다면 그 관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압류를 한 것이라면 그 계좌에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신 경우 씨씨티비 등 확인 요청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 후 담당수사관 배정받으시면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안다면 진행이 가능하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경계 침범이 명확하다면 철거를 하거나 철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용 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하여 그 사용료의 지급 자체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