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가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한도일 것이나 이외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담보대출 등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파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압류 조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결국 개인 회생의 경우 변제금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면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용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정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통장 대여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시동도 걸려있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전에 동종전과에 대하여 조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 송치나 기소과정에서 확인될 사항이므로 전과에 대해 묻더라도 사실대로말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화 가능성이 없다는 건 형사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입건된다거나, 입건 이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의 자체는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받게 되는 것인데,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그 항목이나 법인카드의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우선 도로는 말 그대로 해당 자전거의 통행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들이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결국 해당 자료를 주행하는 다른 일반 자동차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법인 소유 물품을 횡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