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혹은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기 등 재산 범죄 사건의 경우 말씀하시는 중한 처벌이 어떠한지 알기 어려우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선고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공연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선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고 당사자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개입을 한 주범이 따로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르며,특정이 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도주하는 경우에 그 체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더라도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토대로 치료비나 교통비, 그 진단 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 고려해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 등 고소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장이 고등검사로 전보하는 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강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전보인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