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장기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따른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외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고액의 후원을 하면서 해당 비제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별도로 하면서 지내온 것이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모친이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습 상속을 통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자매 간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자녀나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남은 형제자매 2명과 대습상속을 한 본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중개 업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한 경우보다는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배송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나 실제로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민법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지급을 하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적극적인 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시글만으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임대인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을 해 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의무만 명확히 인정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조정 의견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검찰에서 감액을 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에 응할지 아닐지를 의사 표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감액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도로명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 녹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 납치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타겟이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급증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범죄 유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