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1ㄷ1 욕 먹은거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좀비고 라는 게임에서 1ㄷ1 귓속말요 이런 욕 먹었는데 가능할까요 저 진짜 너무너무 화나서 고소 꼭 하고싶습니다... 패드립도 먹었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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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 등 고소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