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하자보수 어디까지 법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한테 청구하긴 어렵고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임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그 하자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협의하시거나 소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02로 온 전화 다시걸었는데 없는번호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건 것만으로 해킹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민주당은 왜 자리 싸움을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을 투자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을 통해 변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다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기존 거래가액과 별개로, 당사자가 교체하여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상대방이 증빙하고 그로 인한 가치 향상이 인정되면 환불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 당초 고지한 내용이나 하자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쌍방음주사고 형사합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별개이므로 해당 사건 보험 처리가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누범기간이 10년으로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접수되는 경우 음주 재범 중 10년내에는 2회이나 그 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수사기록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범인 걸 고려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2.0 (1)
응원하기
뒷자리 안전벨트 의무인가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수년전에 현행화된 부분이고 뒷좌석도 안전벨트가 의무이며 미착용 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특히 아동이 미착용한 경우 더 처분이 중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벽을 고치고 싶은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충동조절로 힘드시면 정신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으로 형사건 신고하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적어도 어떠한 추행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