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음주사고 형사합의 해야 할까요?

Question

쌍방 음주사고로 제과실3 상대7이나왔고 저는다치지않아 병원을안갔지만 상대방은 쇄골이 골절되어 12주가량 치료를받아서 1800만원가량의 치료비와 200만원가량의 민사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검찰수사중인 단계인데 상대방과 형사합의 해야하는지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별개이므로 해당 사건 보험 처리가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