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전치14주진단받았는데 형사합의금 얼마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사고내용은 전 직진신호 33키로초과했고

상대방은 음주운전에 좌회전신호위반차량

에 치어 전치14주진단받고 80일가량 입원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은전치2주진단받았고요

검찰송치되고 전기소유예됐고 상대방은 구공판까지 잡힌상황에서 합의금관련 아무 얘기가안나오네요.. 손해사정사 선임한 상태인데 소극적인모습으로 아무런 대처도없고요.. 형사합의금을 어느정도 높게생각했었는데 재판받고 최소금액공탁 넣을생각인지..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다른판례들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전치 14주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입원 기간 등이 모두 반영되므로, 단순히 공탁금 수준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쟁점
   형사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 비율, 그리고 재판부의 양형 고려입니다. 음주와 신호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중상해 사실이 뚜렷하다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3.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는 중형 선고가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양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적용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했고 현재도 치료 중이라는 점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단 주수와 치료 기간에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손해사정사가 소극적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직접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요구 시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실까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합의 불성립 시에는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하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갖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 가능성과 생활상의 불편,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여 합의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 사례들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합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천만원의 합의금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형사 합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