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새로 도배된 것이 아니라면 혹은 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다시 도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에도 청소비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도배 비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분실물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습득한 티머니 카드 등을 무단 사용하여서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본인이 그 내용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인정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결국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원치 않는 내용(보도된 바로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범죄조직에 구금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 수사 당국에서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납치되는 피해자 건수가 증가한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2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범죄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상관관계) 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경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소위 가스라이팅에 의해서든 피의자에게 아직까지도 우호적인 경우라면 수사 진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연락을 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에 전달을 받아서 가져가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임의로 수령하시기 보다 연락을 하고 가져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됐지만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그로 인해서 고가에 매수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위와 같은 교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