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유예의 경우, 그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고 위와 같은 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형에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전체 2주라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합의 여부나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 운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 차량에게 이유 없이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다니는 경우 혹은 상향 등을 이유 없이 키고 상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 운전에 대해서 정확히는 난폭운전을 금지하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런 사진을 전달하거나 성적인 대화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해당 사진에 대해서 위와 같은 대화만 한 후에 별도로 문제 없이 대화를 마무리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대화 일부나 전체를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이행을 하지 않고 돌연 연락두절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사기의 경우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유통하는 당사자들은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통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어렵고 그 범행에 가담하는 하위 관리자나 실행자 역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특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영역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나 하자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 과정을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공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장기간 경과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접수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접수 사례나 방식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진행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서야 1대1 대화라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신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가 확인된다고 보아서 압수수색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단계의 절차적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