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심리가 어떠한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로는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고 후 자연 회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지급된 부분 역시 가계약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2000만원을 바탕으로 계획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결국 쟁점이 되는 건 추가적으로 지급된 1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가계약금으로 인식을 하고 지급을 받았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하는 것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차가 있어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판매호 인한 차익이 없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냉장고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분을 임대인이 입증하지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결국 상대방이 무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데이터가 초기화되었다면 다른 증거 자료가 남아있는지 혹은 상대방에게서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행위 내지 책임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구매자의 책임으로 추측된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거부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구매자 과실로 계정이용이 어려운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중 1명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기자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다른 1명의 공유자도 서명, 날인 등을 한게 아닌 이상 그로 인해서 이익한 바도 없다면해당 공유자에게도 불가분 채무로서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해당 계정의 압도를 위해서 다른 사이트에 가입이 필요한 부분 역시 믿기 어렵고 가입을 유도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과잉진압에 대해 주장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단되는 내용과 해당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런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없다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해당 경찰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