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칭이 우려된다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망 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다단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자 퇴원시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적어도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자, 갑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조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방해가 되는 상황인 만큼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될것인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정되어야 혹은 그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여야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기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구에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조치 진행을 위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자 지원 외에도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참여 절차 안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