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금 10%먼저 내어주는 관례?

Question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때 계약하라고 보증금의 10퍼를 주는게 관례라는데 진짜예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금을받으니까

서울전세 워낙 비싸니 그거 받으면 줄수있어도..

아직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한상태에서도 기존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빚을내서라도 주나요ㅎㅎ

보통 어떻게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10%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으나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반드시 들어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관행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