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더더욱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한 게 아니라 팝업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접속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나 시청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증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사용증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후 다음날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술을 전날에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경우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대해서 의미하는 전과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처분 정도나 이에 대한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내지 양육비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을 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추후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게시글에 대한 관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시글에 대한 게시 중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