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없이 압류 해지 전자소송으로 혼자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혼자 전자소송으로 압류해지가 가능 할까요??
소장 작성은 ai로 대충은 햇는데 간단한게 맞는지 해서요.
사건요지
보험만기지급금이 지급 보류됨.
수익자,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전남편
지급보류 된 사유는 전남편에게 채무가 있어서 전남편을 채무자로 압류를 걸어서 입니다.
이미 이혼 했고 이혼 후 1년이 지난 후 압류가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약자,수익자가 아내이고 채무자는 전 남편이라서 압류가 잘못됐으니 해지해 달라고 신청 할려고 합니다.
혼자 전자소송으로 가능 할까요??
꼭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압류해지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단독 진행이 가능하되, 보험계약 구조상 채무자인 전남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전남편을 채무자로 하여 한 압류는 귀속 주체를 오인한 것으로 보아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다만 신청서의 주장 구조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리 구성과 입증자료 정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피보험자인 전남편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압류가 가능하려면 채무자가 해당 보험금에 대해 실질적 권리를 가져야 하나 이 구조에서는 전남편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채무자 특정 오류에 해당하며, 민사집행법상 압류해지 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급보류 통지가 있다면 그 근거 역시 귀속 구조의 오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신청 전략
청구취지에는 압류명령의 해지를 구하고, 청구원인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이라는 점, 전남편은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자료로는 보험증권, 보험사 지급보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전자소송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논리적 구조와 증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경제적 관련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금 귀속 주체의 명확성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서면 작성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제출 전 주장의 체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신청이 본안 판단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압류의 근거와 귀속 구조를 간결하고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AI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보정을 받게 되거나 보정 과정에서 각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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