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이 되서요
처벌이 높나요? 네이버에 보니까 경미한 사건은
무겁지 않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초범 기준으로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 없이 조율하여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