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벌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모욕죄의 경우는 구속 되는 경우는 드문가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가벼운 경범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는 해당 사건 자체보다는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모욕의 경우 다소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나 수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구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