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의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녀입니다. 잘못한일줄 알고있고 너무 반성하지만 이미 벌어진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어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어쩌다 지인(불륜남,결혼x)과 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그 후 금전문제로 힘들어하여 제가 돈을 빌려주게되었고 갚지않아 문제가 생기며 역으로 저에게 유부녀인점을 약점으로 남편에게 알릴테니 각오하라 협박합니다.
아니면 본인에게 돈을 주면 말을 하지않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네요.. 한번주면 계속 더 요구할거같고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도 겁이납니다.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그 불안감과 공포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금전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겠지만,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들은 한 번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박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피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파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협박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 협박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경찰에 공갈(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돈을 줄 수 없으며, 계속 협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히거나, 더 이상의 연락을 차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그나마 상황을 가장 빨리 종결짓는 길입니다.
물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우신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돈을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끌려다니며 고통받다가 결국엔 가정과 재산을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고 즉시 멈추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거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고소 절차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요구에 응하면 추가적인 갈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과 공갈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한 경우 협박죄 또는 재산 요구가 결합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고의 판단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알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요구 자체가 범죄 요건에 충족합니다. 과거 금전 관계가 있더라도 채권 회수 범위를 넘어선 위력적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과의 문자, 통화녹음, 송금내역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경우 그대로 녹음해 두는 것이 증거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 시 불륜 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불이익 사유가 아니며,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는 지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남편에게 바로 알릴 필요는 없으나,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연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접근 금지 조치나 임시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큰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형사 책임 추궁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한 번 들어주면 지속하여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륜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감수하면서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에 협박이나 공갈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외도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할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형사 합의 과정에서 민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