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3자가 임차권에 대해서 다툴 때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도에 퇴거하게 되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KTX의 경우 지연에 대해서 20분이상부터 일정 비율로 시간에 따라서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배상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정의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선 도움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 9월에 통과된 정부 조직법에는 중수청과 공수처로 기존 검찰청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해당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인의 경우 그 사회적 지위나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건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재물손괴로 고소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파손한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형사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월세를 미납하였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여 본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는 경우 계속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통매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제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위 가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쉽게 알 수 있었던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본인 입사에 따라서, 사대보험 등 관련 처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알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게 강경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