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별론으로, 최근에는 심리 상담이나 가족 상담에 대해서도 복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 복지로 등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우에는 도용당한 게 아닌 이상 그 대여받은 자가 그 명의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당하는 등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목 기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민간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 수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에 응하겠다고 답변하거나,상대방이 입금한 것과 동일한 계좌로 반환을 하는 걸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각자 고소장에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장 작성이 막막하시면 그 접수 전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해당 범행의 계획성 내지 우발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주취 여부를 일부 고려할 수는 있으나,주취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도 아니며 이는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층간소음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건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임대차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무고 모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후 확보하시거나 해당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허위사실 신고나 사실 신고에 대한 불송치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련 사건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온라인 익명제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https://www.police.go.kr/user/bbs/BD_insertBbsForm.do?q_bbsCode=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