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거절할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상태를 방지하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격하다기보다는,그 적용 사례나 관련 법리 내지 해석이 엄격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 사진이 게시된 경우라도 인터넷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용기간에 대해서 고지를 받고 혹은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그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일단 등기부상 채무자가 명의자로 확인되면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보다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전관리 등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맞으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12 내지 119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공고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과거 결격사유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걸 고려하면 본인 벌금형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 토대로 신고 진행하시고, 디스코드를 통한 추적이 어려워도, 게임 계정에 대한 접속 IP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문자나 통화녹취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