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가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대여를 해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우에는 도용당한 게 아닌 이상 그 대여받은 자가 그 명의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당하는 등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세금부과 및 민사책임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