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휴 등 공휴일에는 그런 입금 반영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불안정한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추후에 정상납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휴가 지난 후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기서 술담배를 구매한 부분을 자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백하는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을 모두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에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당시 상황이 부정 출석이 적발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가 분노된 감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우리나라 법령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것은 결국 그러한 예능 출연이 적절했냐를 묻는 것인데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단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펜션 운영자나 관리인 측에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펜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해당 펜션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을 행사하는 부분은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업장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치된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말한 대로 위해를 가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해당 유기견이 놀라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목격자 진술이나 인근 CCTV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시설 내부를 촬영한 게 아니라 경고 표지판만 촬영하였고, 해당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지금이라도 삭제를 하였다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