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후 장기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에게 적발되면 오히려 은닉 등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입양을 보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친자검사 등을 하지 않는 이상(사안 내용상 그러한 경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고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주로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실 게 아니라 신고를 하시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독촉을 하시거나, 그 이행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 견적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직접 공사를 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차인은 즉시 독촉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셔야 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시 경매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거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죄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 말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건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 의사표시를 해도 그렇다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