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재소송하기 위자료얼마가최대인가요
상감녀소송의금액이정해져잇나요?
한번합의를해줬었고 합의서써줬어요
근데 또이상해서 제가집을이틀정도매주비워 녹음기설치하니 오더라구요 가끔 불법녹음이니 증거도안될꺼고 증거를잡으려는데 힘드네요
만일잡아서 다시재소송하면 전에합의한내용은 무효이고 또그런거니 가중처벌되나요? 위자료는얼마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간녀 소송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이전 합의내용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불륜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 정도, 상간자의 책임성, 증거의 명확성,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시점까지의 불륜행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이후에 다시 발생한 새로운 불륜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재발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범위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으며, 불법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합의는 종전 손해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동일 기간·동일 행위에 대한 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새롭게 이루어진 만남이나 성적 접촉은 별개의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상한은 없으나 판례상 일반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반복성·악질성은 위자료 증액 요소로 평가됩니다. 불법녹음은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소송을 위해서는 합의 이후에도 교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문자 내역, CCTV, 차량 이동기록, 모텔 출입 정황 등 간접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녹음 대신 합법적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고, 재범성을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자료는 통상 오백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사이가 많고 반복행위는 이천만 원 전후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지나치게 고액 청구는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새로운 불법행위 부분만을 청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에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법한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불법 녹취에 해당하여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