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수사 진행을 위해 체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소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적어도 재양도 거래를 한 당사자와 이를 구매한 본인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강의를 재양도로 인해 일부분 듣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분을 듣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전체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영상의 제작이나 배포 당시 후원을 하였다거나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착취물 등 시청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어떠한 소명이나 응답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별도로 의견서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탁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된 경우에 관련하여 신용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건 아니므로, 협박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방송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해당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갈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나 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온전히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 장판 등을 임대인 책임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그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임차인의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짐을 옮기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