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자가 회사가 되나

Question

기사링크를 보면 변씨가 jtbc를 명예훼손한 죄로 징역이 선고됐다는데 명예훼손의 대상이 회사도 되는건가요? 그럼 모욕이나 다른 것들도 회사가 피해자가 되나요?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밝혀낸 JTBC의 태블릿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변희재 씨가 오늘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변씨가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전에 판결을 살펴보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단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사 역시 그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