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면허증을 제출하고 2주일 있다가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나시 2주일동안 제가 운전면허증을 수중에 소지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 등 관련 서류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운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급받으시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