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아니라는 점이나 그 피해액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누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재범을 한다거나 누범기간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다툴게 아니라면 매도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에 표현만 가지고 모욕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개인 정보를 기입하여도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특정성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고소인 조사만 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 기존에 계속하여 연락이나 계약에 관한 상황을 논의해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 규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고소장 작성의 비중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해당 위임에 따른 환불 가부나 진행 정도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반복해 온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거나 대동하여 사건 접수를 하시는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