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개정시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위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침해되는 사익이 새로운 법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경우에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법령의 개정 또는 적용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보호받을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할 때의 공익이 얼마나 큰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행정관행을 국민이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