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회수에 대해서 혹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배임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망의 수법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설령 피해금 일부가 포함된 경우라도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