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의 소견서 작성에 관한 질문; 소견의 시점에 관해
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의 소견의 시점(시간)에 대한 질문. 가령 환자가 2020년~2023년까지 진료를 봤고, 현시점은 2025년일 때, 과거 진료당시 갖었던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만 소견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5년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과거의 증상의 원인에 대한 소견 요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견서나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급한 것에 대해서 추후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