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포통장 주범이 코인읊 보냇다는대 이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행의 당사자가 본인에게 갑자기 재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범행에 가담하면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일 전
0
0

납식업체 음식 재활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같은 회사 내에서 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0
0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경우에 그 국선 변호인이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기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연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국선 변호인과 연락하셔서 항소이유서 방향이나 그 제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0
0

회사 노조가 창립되었는데도 아무 힘을 못쓰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마다 운영 방식이나 회사와의 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노조와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일 전
5.0
1명 평가
0
0

익명성과 집던 괴롭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영사당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일인에 대해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따라다니며 그 의사에 반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에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5.0
1명 평가
0
0

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이유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생활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약서에 달린 정한 바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0
0

건물주가 사용하던 상가를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주고 두고간 물건은 누구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권리금 계약에 그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명확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을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인도받은 것이라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0
0

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채에 대해서 일부 숨긴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불법 도박을 한 부분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정산금액이 없는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산 받았는지 아닌지보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5.0
1명 평가
0
0

당근마켓이나, 시계거래서 개인간의 중고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삼자 사기에 연루된다거나 다른 피해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대면하여서 거래를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일 전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