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효력 발생 시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완료후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 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즉시가 아니라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가) 되어 있는가는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