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도용하면 처벌기준알고싶습니다̄̈ɞ .

Question

주민등록증 도용하면 어떤처벌있나요? 일자리찾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전에 용역사장님이 불법체류자들 사용하거나 세금때문에 번인이 사용한거같은데 처벌이 궁금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고문서 부정 행사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행위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