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일반규정이나 특별법에 해당 구독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이해하신대로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니고,당사자가 계약의 중도 해지 내지 조기 종료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약서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종료시기를 변경시점으로 바꾸고 각 당사자 날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행동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심리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특히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심리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여한 경우라도 그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 역시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을 한 것인데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방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환불에 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비용이나 기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