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5명 때리고 경찰조사받으러가기직전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 금요일에 이태원 클럽을갔다가 너무취해서 직원 5명을 때렸습니다 저는 기억이안나지만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5명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걸, 안내받고 집으로왔습니다 다음날 경찰분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물론 저는 취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했던 행동에 반성하고 합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 상태라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개별 폭행이 각각 평가될 수 있고, CCTV 등 객관 증거가 존재하면 범행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 요소로 중시되며, 피해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구체적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로 인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되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이 경찰을 통해 가능하므로 임의 연락은 지양하고,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확보 여부, 폭행 방식, 상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불리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 규모는 피해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 판단보다 피해 회복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 작성, 합의 준비 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변호인 동행 조사를 고려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관과 소통하여 적용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처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