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상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심에서 그 판결 이유를 생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된 부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친구분을 위해서 최대한 중단할 것을 요구해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서 전달하시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여서라도 중단하게 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만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횟수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추가적인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말씀하신 사례를 아직까지 찾기 어려우나 기존의 불법 도박 사이트나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동시에 그 서버가 압수수색 됨으로써 접속한 아이피 역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가 유치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여러 명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대상 전부를 포함해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 구하여야 추후에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 전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매수인이 하자를 기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에 기재되어 있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도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위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거주지역이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