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합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피해 금액 자체 부당이득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된 경우에는 일단 피의자 신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향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B에 대해서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서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나 의견 등을 보강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일방적으로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애초 대여해준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어떠한 약정을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단지 당시 직원이었던 상황이라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실질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본인에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분양 관련하여 직원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경우거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무고의 성립은 허위사실을 '인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허 사유를 직접 기록에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이미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힌트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힌트라기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해당 재판 담당 부서에서 직접 대처하지 않을 때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명확하게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게 아니라면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차량만 단속된 걸 고려하면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시 환불 조치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게 없다면 상대방 위반 행위로 다시 정지가 된 상황에서 회수를 하더라도 일부 환불 의무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