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관련 질문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남동생이 (주식)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합니다

어디에서 뭘받고 당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어제 조사받고왓다고 하는데 이번이 두번째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뭘로 당한건지 뭔지도 말도안해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두번째라 경찰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수고 당한거냐며 구속될수밖에 없다고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고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해서 일단 여기라도 질문드려요... 남동생이 구속이 될수밖에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보통 현금수거책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당하여 사기공범이 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의 공범이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경찰관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면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인정하고 자백할지 부터 정하지 않으면 이후 과정이 전체적으로 꼬이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하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 내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죄가 적용되고 있는지 앞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된다면 피해자 수가 다수라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 등의 혐의가 있고 동일·유사 사건으로 반복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남동생분이 어떤 혐의명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첫 번째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건명을 확인한 후 다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