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 혹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분을 각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기가 의심되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등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편의점에 속한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치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교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소속된 학원 원장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문제될 때, 이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걸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무허가 내지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반환에 대해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를 한 사람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미성년자가 대신 구매를 해 주고 별도로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본인이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이야 계좌번호를 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당초 성희롱이나 통매음 건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