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개인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고지받은게 아니라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혹은 전혀 의무를 이행한게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계약서를 검토해서 환불 여부나 그 환불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전 고지 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3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거나 3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고 퇴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등응 포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추가된 부분은 내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폭행죄의 경우 위 5호에 해당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다만 존속 폭행이나 폭처법상 폭행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보다 공소시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 신고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판단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마다 해킹된 자료나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