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패스트 트랙 사건이 6년 7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번 패스트 트랙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사유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역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