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대국민 담화는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거짓으로 선동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형법 일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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