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 시기를 친 지인의. 과거 형사 사건 판결문을 확인 하려는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주민번호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건 번호 등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