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자의 과거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할수 있는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2심까지해서 징역확정된상태입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하니 피의자가 누범자였습니다

과거 사건의 번호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판결문에는 법원명과 판결일자만적혀있고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기록도 열람가능한가요?

여러 증거를 소집해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제3자라면 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소송 내지 수사기록은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