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변호사로서는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어떠한 근무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나서도 이 주가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확정 여부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침입하여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이나,길고양이로 인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실무적으로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재물손괴 역시 길고양이 방치로 인한 재물 손괴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업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대부업체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민사상 책임 일부를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매우 경미하고 당사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기존에 약식기소된 부분을 고려하면 다른 추가적인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모욕과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 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맞게 경고등을 거쳐서 견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가 민사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주차 금지가 된 공간에서 장기간 주차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하여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행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질문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이혼 의사가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협의를 통한 이혼은 어려워보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상대방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적어도 입주자와의 관계에서는 시공사와 공사업체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