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점을 고려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는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와 과실의 차이인 것이고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면서 과실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 대해서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공동명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이 아니면 이혼 이후 월세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과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에 관리실 CCTV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결정하실 사항이나 사견으로는 본인이 늦게 제출하는 만큼 재판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 조건(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 포함하여)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항변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당시 사건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나 기간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가품인 걸 인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