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초성을 사용한 것이 어떠한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수십억 원에 이른다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하나 사기 관련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을 독촉하거나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임대인과의 계약 내용도 살펴봐야 하나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 수선의무 부담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재화를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본인이 신고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당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반려동물에 대해서 목줄 등을 하고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말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동종 사건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단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