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출석을 받게 된 것은 해당 형사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중 어느 일방이 본인과 생활관장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다만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출석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행명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을 하면 직접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형사고발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행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상속 포기한 당사자가 상속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록이 송치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여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경찰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제3자가 형사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주차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부정 이용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후자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 요청하는 건 가능하고 지급을 하는 이상 현금 영수증 등은 당연히 발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