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락손해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중고차 시세나 수리비를 고려할 때 차량 가액의 20%에 임박하는 점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격락 손해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고 시세를 입증하는 부분 역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이 배송 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함께 배송되는 과정이었다면 환불 등 요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다른 수사를 위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본인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을 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할부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의 대상이 되어 결국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현행 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사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고의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실이 문제될 수 있느냐. 상해 등 진단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신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결국 치료비나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버스가 소속한 조합 등으로 그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조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소송 등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